| 5514 |
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
행정절차법 제8조(행정응원), 병역법 제80조(병무행정에 대한 협조) 및 제80조의 2(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) |
2025.09.05 |
| 5513 |
민원서류 공용발급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7조(자료의 제공요청 등) |
2024.01.22. |
| 5512 |
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|
형사소송법 제199조, 제47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 |
2026년 3월 12일 |
| 5511 |
전입신고서,정정신고서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동법 제477조 |
2024.01.18. |
| 5510 |
가족관계증명서 |
국민연금법 제123조,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109조의 3 |
2026.03.10. |
| 5509 |
초본, 기본증명서 |
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), 국민연금법 제9조(지역가입자), 국민연금법 제12조(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), 국민연금법 제123조(자료의 요청 및 전상망의 이용) |
2025.09.05 |
| 5508 |
가족관계증명서, 등본, 초본, 제적등본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|
2025.01.22 |
| 5507 |
제적등본 |
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|
2026.01.29. |
| 5506 |
국가통계조사(가계동향조사) |
통계법 제24조(행정자료의 제공) |
2024년 1월 16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