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5573 |
해외출국으로 인한 취학전,후 면제 학생에 대한 연락처 |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,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-3312(2024.3.6.) |
2024.04.04. |
| 5572 |
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고필증 |
형사소송법 제199조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|
2025.04.24 |
| 5571 |
혼인관계증명서 |
국세기본법 제84조 |
2025.04.16 |
| 5570 |
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|
국민연금 제123조,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09조의 3 |
2024.09.09. |
| 5569 |
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|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|
2025.04.11 |
| 5568 |
전입세대확인서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, 제2항 (수사와 필요한 조사)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 |
2024.03.28. |
| 5567 |
기본증명서 및 초본 |
국민연금법 제123조(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),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|
2025.04.09 |
| 5566 |
전입세대확인서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, 제2항 (수사와 필요한 조사)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 |
2024.03.27. |
| 5565 |
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|
국민연금법 제123조(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),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|
2025.04.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