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560 |
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 |
지방세기본법 제119조(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), 지방세기본법 제130조(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)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,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(증명서의 교부 등) |
2023.11.13. |
| 2559 |
기본증명서, 말소자초본 |
국가유공자법 제77조(자료의 제공요청 등) 제1항 제2호, 같은 법 제82조의6(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|
2023.10.31. |
| 2558 |
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, 제2항 (수사와 필요한 조사)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 |
2023.10.12. |
| 2557 |
확정일자신청서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, 제2항 (수사와 필요한 조사)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 |
2023.08.30. |
| 2556 |
확정일자신청서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, 제2항 (수사와 필요한 조사)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 |
2023.08.11. |
| 2555 |
가족관계증명서 |
『국가보훈기본법』제17조(관계기관의 장의 협조),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77조(자료의 제공 요청 등),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82조의6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) |
2023.08.07. |
| 2554 |
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|
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제37조 |
2023.07.26. |
| 2553 |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|
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,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|
2023.07.21. |
| 2552 |
가족관계증명서 |
국민연금법 제123조【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】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【개인정보의 수집 ․ 이용】 |
2023.07.07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