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624 |
수사협조의뢰(개인명부)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|
2024.05.20. |
| 2623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|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51조 |
2024.05.14. |
| 2622 |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|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 제51조 |
2024.05.16. |
| 2621 |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|
의료급여법 제3조,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|
2024.05.13. |
| 2620 |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|
의료급여법 제3조,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|
2024.05.13. |
| 2619 |
주민등록초본 |
주민등록법 제29조,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|
2024.04.29. |
| 2618 |
예비군 주민등록등본 발급 |
주민등록법 제29조(열람 또는 등.초본의 교부) 2항 1호, 병역법 제 80호(병무행정에 대한 협조), 예비군법 제15조(벌칙)2항 |
2024.05.20. |
| 2617 |
예비군 연락처 제공 요청 |
예비군법 제3조의2,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,제8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-103-006,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|
2024.05.17. |
| 2616 |
전출입자명부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|
2024.05.20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