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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 | 개인정보파일 | 이용·제공 법적근거 | 이용·제공일자 |
|---|---|---|---|
| 1032 |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|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(업무 등) 및 제 96조(자료의 제공) | 2021.07.21. |
| 1031 | 주민등록초본 | 가사소송법 제8조 | 2021.06.28. |
| 1030 |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| 소송법 제272조 | 2021.06.07. |
| 1029 | 확정일자 신청서 |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 2023.04.26 |
| 1028 | 주민등록초본,가족관계증명서,제적등본 발급의뢰 |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| 2023.04.25. |
| 1027 | 주민등록초본 공용발급 요청 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| 2023.04.25. |
| 1026 | 주민등록초본 등 공용발급 요청 |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| 2023.04.25. |
| 1025 |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|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제37조 | 2023년4월25일 |
| 1024 | 수사협조의뢰(확정일자 현황 요청) |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(수사와 필요한 조사)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(사실 확인 등)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) | 2023.04.2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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