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159 |
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협조 요청 |
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|
2023.06.08. |
| 1158 |
세대주 명부 |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|
2023.06.08. |
| 1157 |
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의뢰 |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|
2023.06.08. |
| 1156 |
확정일자 부여내역, 임대차 계약서 사본 |
형사소송법 199조, 경찰관직무집행법 8조, 개인정보보호법 18조 |
2023년 6월 8일 |
| 1155 |
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발급의뢰 |
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 37조 |
2023.06.08. |
| 1154 |
가족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|
「국가유공자법 제77조(자료의 제공요청 등) 제1항 제2호 |
2023.06.07 |
| 1153 |
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현주소 |
- 도로교통법 160조, 161조 |
매월 |
| 1152 |
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현주소 |
- 도로교통법 160조, 161조 |
매월 |
| 1151 |
수사협조의뢰(임대차 신고 임차인 정보)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(수사와 필요한 조사) 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(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) |
2023.06.02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