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525 |
예비군 주민등록등본 발급 |
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, 예비군법 14조 3 제1항,예비군법 제3조의2,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, 제8조, 병역볍 제80조 1,2항 의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결정 제2023-103-006,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|
2023년 7월 12일 |
| 1524 |
예비군대원의 연락처 제공 |
예비군법 제3조의 2,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, 제8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|
2023년 7월 3일 |
| 1523 |
주민등록초본 |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 제8조(서류의 발급신청) |
2023.09.27 |
| 1522 |
환경개선비용부담금 연납고지서 발송 |
-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9조 및 29조 |
매월 |
| 1521 |
재산세 독촉장 및 고지서 송달 |
- 지방세 기본법 28조, 138조.- 종합부동산세법 21조 |
매월 |
| 1520 |
주민세 고지서 송달 |
- 지방세기본법 28조, 138조 / 종합부동산세법 21조 |
매월 |
| 1519 |
주민세 고지서 송달 |
- 지방세기본법 28조, 138조/- 종합부동산세법 21조 |
매월 |
| 1518 |
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송달 |
- 지방세 기본법 28조, 138조/- 종합부동산세법 21조 |
매월 |
| 1517 |
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|
- 도로교통법 160조, 161조 |
매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