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02 |
연락처 |
예비군법 제3조의2,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, 8조 등 |
2023.12.04. |
| 2001 |
세대주 명부 |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|
2023.12.04. |
| 2000 |
제적등본, 가족,기본,혼인,입양관계증명서 |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|
23.12.01 |
| 1999 |
연락처 |
예비군법 제3조의 2,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 |
2023.12.1. |
| 1998 |
연락처 |
예비군법 제3조의 2,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 |
2023.12.1. |
| 1997 |
주민등록등본 |
주민등록법 제29조2항1호(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), 예비군법 제15조2항(벌칙) |
2023. 12. .1. |
| 1996 |
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제적등본 |
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제37조 |
2023.11.30. |
| 1995 |
주민등록등본 |
병역법 제 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1항, 제2항 |
2023.11.29. |
| 1994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제적등본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, 경찰관직무직행법 제8조 제1항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, 제7호 |
2023.11.29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