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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 | 개인정보파일 | 이용·제공 법적근거 | 이용·제공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245 | 가족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제적등본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7조 (자료의 제공요청 등) 및 같은 법 제82조의 6(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| 2024.02.14. |
| 2244 |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|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7조 | 2024.02.14. |
| 2243 | 자동차등록원부 | 「국세징수법」제24조 및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3조, 그리고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8조2항 | 20240102 |
| 2242 | 자동차등록원부 | 「주택법」제106조(과태료),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(과세정보 등의 요구·이용 | 20240108 |
| 2241 | 자동차등록원부 | 『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』제36조(폐기물처분부담금), 『국제징수법』제24조(강제징수) | 20240111 |
| 2240 | 자동차등록원부 |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3조(자료제공의 | 20240123 |
| 2239 | 자동차등록원부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(과징금의 부과 등) | 20240130 |
| 2238 | 자동차등록원부 |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91조(과태료),「지방세징수법」 | 20240201 |
| 2237 | 자동차등록원부 |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| 202312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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