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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 | 개인정보파일 | 이용·제공 법적근거 | 이용·제공일자 |
|---|---|---|---|
| 2389 | 전입신고서, 전입세대확인서, 확정일자신청서 | 가.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 나.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(수사와 필요한 조사) 다.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(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) | 2024.03.18. |
| 2388 | 예비군동대 소속 대원 연락처 | 가. 예비군법 제3조의 2, 시행령 제7조, 제8조 나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-103-006(23.2.22.) 다. 예비군 편성 및 동원업무에 필요한 예비군대원 등의 연락처 제공 | 2024..03.15. |
| 2387 | 빈집 전입신고 현황 |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」 제8조(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) | 2024.03.14. |
| 2386 |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| 병역법 제 80조(병무행정에 대한 협조)/병역법 시행령 제 15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| 2024.02.20. |
| 2385 | 가족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 | 국가유공자법 제77조, 국가유공자법 제82조의6 | 2024.03.28. |
| 2384 |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| 가정석남3동대-35(2024.03.26.) | 2024.03.26. |
| 2383 | 주민등록표 등본 | 병역법 제80조, 제1항, 제2항 | 2024.03.26. |
| 2382 | 가족관계증명서 | 병역법 제80조 및 제81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| 2024.03.22. |
| 2381 | 취학아동 명부 | 초중등교육법 제 13조,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장 | 2024.03.1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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