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813 |
사실조회요청 |
민사소송법 제294조, 법원조직법 제54조, 사법보자관규칙 제2조제1항 |
2024.06.13. |
| 2812 |
수사협조의뢰 |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,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|
2024.06.05. |
| 2811 |
확정일자 신고내역 |
국세기본법 제84조 |
2024.05.07. |
| 2810 |
확정일자 부여 현황, 계약서 |
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,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7호 |
2024.06.07. |
| 2809 |
예비군대원 연락처 확인 |
병역법 제 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, 예비군법 제3조의 2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,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 예비군 편성절차, 제8조 예비군 대원의 신상변동 관리, 제 28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, 행안부 주민과-1565 |
2024.07.08. |
| 2808 |
전입세대열람, 확정일자 부여현황 |
국세기본법84조 |
2024년 7월 8일 |
| 2807 |
주민등록초본 |
주민등록법 제 29조 2항의 2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의 8 |
2024.07.01. |
| 2806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|
형사소송법 제199조,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8조 제1항,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|
2024.07.05. |
| 2805 |
연락처 |
예비군법제3조의2, 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, 제8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-103-006(2023.2.22.)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|
2024.7.5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