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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 | 개인정보파일 | 이용·제공 법적근거 | 이용·제공일자 |
|---|---|---|---|
| 6108 |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 |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 | 2026년9월11일 |
| 6107 | 제적등본 | 국민연금법 제123조(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),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(자료의요청) 및 (별표 2의 3)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(개인정보의 수집.이용) | 2026.9.9. |
| 6106 | 가족관계증명서 | 국민연금법 제123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| 2026.09.08 |
| 6105 | 연락처 | 행정절차법 제8조,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, 병역법 제80조, 병역법 제70조,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| 2026년 9월 8일 |
| 6104 | 주민등록초본, 기본증명서 | 국민연금법 제123조(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),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| 2026.09.08 |
| 6103 | 가족관계증명서, 등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| 형사소송법 제 199조(수사와 필요한 조사),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8조 제1항(사실의 확인 등)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공 제한) | 2026.09.07. |
| 6102 |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| 국민연금법 제123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| 2026년9월8일 |
| 6101 | 확정일자 신청서 | 국세기본법 제84조 [국세행정에 대한 협조] | 2026년 9월 4일 |
| 6100 | 연락처 |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60조,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2항 | 2026.9.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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