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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 | 개인정보파일 | 이용·제공 법적근거 | 이용·제공일자 |
|---|---|---|---|
| 6018 |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, 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| 형사소송법 제 199조 (수사와 필요한 조사),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 1항(사실의 확인등),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,제공제한) | 2026.07.28 |
| 6017 | 연락처, 가족관계증명서 | 병역법 제80조, 병역법 제81조 | 2026.07.28. |
| 6016 |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|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7조 | 2026년7월28일 |
| 6015 | 연락처 |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,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5조, 병역법제80조 1항 | 2026.07.23 |
| 6014 | 가족관계증명서 |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43조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, 국민건강보험범 제96조 | 2026.07.08 |
| 6013 |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등초본, 제적등본 | 형사소송법제 199조,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8조 제1항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,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접수번호 제2026-244호 | 2026.07.27. |
| 6012 | 가족관계증명서 | 형사소송법 제199조,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| 2026.07.27. |
| 6011 | 사실조회 협조의뢰(복지지원 대상여부 확인요청) |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(수사와 필요한 조사) | 2026.07.02. |
| 6010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격확인 요청 회신 | 국민연금법 제9조, 제123조 | 2026.07.1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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