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서해구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-156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(임대차계약 신고) 및 제49조(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)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11. 10.

부 산 광 역 시 부 산 진 구 청 장

1. 공고내용 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 : 2026. 11. 10. ∼ 2026. 11. 24. (15일간)

3. 법적근거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(임대차계약 신고),
제49조(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), 제67조(과태료)

4. 대 상 자

5. 공고방법 :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
6. 안내사항
가. 위와 같은 내용으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며, 의견제출기한(26.12.07.)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
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(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)

다. 아울러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에 의거,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드립니다.

7. 문 의 처 :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 (☎051-605-458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