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서해구

춘천시 공고 제2026 – 2021호

공시송달 공고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2(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) 의무위반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7조(과태료)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10. 22.

춘 천 시 장

1. 공 고 명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: 2026. 10. 22. ~ 2026. 11. 12. (21일간)

3. 대 상 자

4.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과태료를 20%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5.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.

6. 문 의 처 : 춘천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(☎ 033-250-4427)